충남도,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유튜브 영상 캡처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오는 2020년 2월부터 충청남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도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