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리가 거짓신고 109명 적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거짓신고자는 과태료 총 5억6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은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신고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한다.

한편, 경기도는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10명에게 8천만원, 다운계약을 한 17명에게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