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된다?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실거래 신고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우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과 함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역시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분류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확보됐다. 여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