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사장님, 카드수수료 평균 25만 원 돌려 받을 수 있다

[비즈경영] 고종혁 기자

올해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미용실·편의점 등 창업자들은 평균 25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 첫 사례다. 연내 환급 총액은 568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오는 9월 10~11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2만7000여명이다. 같은 기간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해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수수료 환급 대상에게 수수료율 적용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들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율을 환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급시기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다. 당국과 업계가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환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사업 개시 후 6월 30일 이전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액은 신규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제공된다. 이를테면 지난 1월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카드매출 5000만원의 신규가맹점이 7월 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그간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차액(5000만원×1.4%(2.2-0.8))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을 포함해 약 5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23만1000곳 가운데 약 98.3%인 22만7000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곳의 약 8.1% 규모에 달한다.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업종 별로는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