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닐하우스도 부동산 가치 인정받을까?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비닐하우스가 정식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이 같은 판단을 끌어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농업인들은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번에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해 협의를 거친 끝에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법원행정처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와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비닐)으로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