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관후보자 부동산 신고가 실제 시세 공개

기사내용과 무관, 유튜브 영상 캡처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약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100억원 정도 낮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7명의 장관 후보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1인당 36억원에 달했다. 7명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22억원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시세 정보를 확인해 신고가와 비교했기도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된 것은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했다. 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가액 산정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재산공개가 형식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들 측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일 뿐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경실련의 장관후보자 부동산 신고가 실제 시세 공개가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