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 시대 온다

당진시청 홈페이지

[비즈경영] 백재윤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대상 물건을 확인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해 시스템 상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과 서명 절차를 거쳐 공인중개사의 최종 확인과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내용은 문자로 발송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자동 이관된다.


이렇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무상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돼 매우 편리하다.

특히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돼 종이계약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또한 계약서의 위변조나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 방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