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으로 ‘갑론을박’

유튜브 영상 캡처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중국이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가 막을 올린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류쥔천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도 9일 부동산세법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유세 도입 과정에 거센 저항이 예상돼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세 도입 관련 언급들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보유세의 경우 현재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운용중이다. 중국은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