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빛나는 빛나’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박형은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그 수준 또한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교육의 혜택을 다양하고 골고루 받고 있고 전후 불과 반세기 정도 만에 문맹률이 없는 똑똑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뜻한다. 헌법 제31조 2항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의무가 보장된다.

교육의 의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기본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거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시절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도 아닌 2021년 현재도 교육의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정 내부의 문제나 부모들로 인해 초등교육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다.

교육의 의무를 법의 테두리로만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의 의무를 넘어서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된 입장에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낳은 최소한의 책임으로써 국가가 정한 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이유로 학대받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의무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교육 수준의 국가라는 찬사도 허울뿐인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