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잇오용쓰’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김형우 기자

넉넉한 공간에서 최적의 주거 환경을 꿈꾸는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욕구 마저 제한 받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 값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와 관계 기관은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혼부부 부동산 대책을 우선 제시하는 중이다.

대체로 보금자리론이나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불리는 해당 지원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내기 충분하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 보면 평수가 작거나 입지조건이 불안정한 부분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당장 주거 조건을 해결해주는 상황에서 입지나 좁은 면적 등을 불평하는 것은, ‘배부른 투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엄연히 관계 기관 및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어느 정도 구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혼부부 혹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이라고 해서, 입지조건이 불편하고 출퇴근에 용이하지 않으며, 면적이 좁은 곳을 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은 실제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의도성이 있든 없든,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신혼부부도 넓은 방에서 안락하며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고 부동산 대책을 해결한다는 변명 아래, 좁고 불편한 주택으로 내몰리는 신혼부부와 일부 젊은 층들의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