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굿프랜드경매학원’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김성훈 기자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개발의 영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큰 발전으로 나타났다. 국토 대부분이 농지였던 대한민국은 고도화된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것이다.

개발만이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환경과 자연을 뒷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인식을 조성했다. 뒤늦게 개발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 바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의미한다. 그린벨트의 역사는 지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린벨트를 통해 지적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그린벨트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에 대한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지정에 대한 규정이 확립됐으며, 90년대 후반 전면 조정 및 전면 해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그린벨트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방 분산 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투기세력’에 의한 그린벨트 개발압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및 개발 발표가 이뤄질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 압력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좋은 취지와 난개발 방지의 목적이 작용하는 그린벨트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잡지 못하는 부분과 흡사하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그린벨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