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집요정 다비dabi’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박형은 기자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 한 나라의 땅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뜻하는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와 무관하게 외국인의 ‘토지매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호주의 ‘케스 윅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무분별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미치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해준다.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케스윅 섬은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섬인데, 중국의 한 부동산업체가 지난해 5월 호주 주정부로부터 섬의 일부를 장기 임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해변공원으로 통하는 길목에 ‘집근 금지’ 표지판을 세워 주민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비롯해, 무분별한 해안 정비사업이 바다거북 산란시기와 맞물려 생태계 파괴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만 5,112건으로 약 120%가량 늘어났다.

단순한 수치로 생각하기 보단, 호주 케스윅 섬의 사례를 자세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의 토지 매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케스윅 섬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토지 매입은 자칫 케스윅 섬의 사례를 재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분별한 토지매입 대신 국가와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금전적인 부분만 바라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