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시골엉아들’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최근 한 대기업의 ‘상속세’와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과 의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의 사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과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 대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알려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이 상속세가 가장 높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총수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 50% 적용의 사례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총수의 유족들이 낼 상속세가 11조 원이 넘게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상속세’vs’도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느냐’ 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앞서 OECD 기준 국가들과 비교 시 상속액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보유한 현금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기 힘든 만큼, 주식을 파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한편에서는, 사실상 재벌들은 일반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마당에, 상속세는 커녕 ‘내 집 마련’ 조차 버거운 서민들이 재벌들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유력 기업 총수의 사망과 그로 인한 상속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