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vulcanoos’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박형은 기자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최근 타운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수도권 등 인구 과밀화 현상이 발생되면서 공동주택 형태를 띄는 주거 공간이 많이 존재한다.

공동주택은 장점도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수 발생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이 폭행과 심지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대표적으로 시공사의 방음 부실 설비와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은 원인 제공자의 소음전파 등이 손꼽힌다.

층간소음은 ‘가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괴롭기는 매한가지다. 가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공사의 방음 부실 공사나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환경적 특성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당하는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원치 않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층간소음을 법적인 장치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도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종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이과 범위를 벗어났을 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액 지급과 관련된 법이 마련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용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방음 시공의 정밀화나 이웃간의 상호 배려가 현재로썬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이슈로 시끌한 우리 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