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30살, 내성적인 건물주’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보면 무조건 ‘압박’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는 경우 압박을 통한 제재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됏을 때, 무조건 ‘압박’을 통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율 부동산 시장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바탕으로, 그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도 여론이나 여러 반대 의견에 의해 ‘불법화’ 되는 상황은 한번쯤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도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진 경제 활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라는 명목 아래 부동산을 무조건 ‘옥죄는’ 것은 사실상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안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투기’로 바라볼 수 없다. 그러나 여론에 ‘등떠밀려’ 무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불 수 없는 것이다.

부엇이 옳고 그른것인지는,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 안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