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국민간조사탐정 TV’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박형은 기자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계약과 서류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관련 계약 갈등이나 사기 등 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부동산 계약 자체가 큰 금액과 조건들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효력이 높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류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관련 자료도 꼼꼼하게 구비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이지만, 계약까지 복잡한 과정과 구두 협의 등이 이뤄질 경우 ‘주먹구구식’의 계약이 이뤄져 말을 바꾸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때 ‘녹취록’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증거 확보에 대한 확실한 효력이나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그렇다.

정확한 부분은 법무사나, 부동산 녹취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행정 절차의 범위도 워낙 넓고 다양해서 녹취가 단순히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잘못된 불법 녹취는 법적 효력을 떠나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위험도 존재한다. 확실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녹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한 사전 의뢰와 법적 근거 혹은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