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제레미 JEREMY’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이제는 새해라는 개념도 무색해진 이 때, 아직도 신년 이후의 변화를 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매년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도 마찬가지다. 2021년을 기점으로 바뀐 부동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율이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45% 세율이 신설됐다. 2020년 4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2021년 5월 양도차익을 1억 원 나믹고 판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2,2110만 원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면 60% 세율이 적용된 6,43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4,320만 원 늘어나게 된다.

또 부동산 신탁을 맡긴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 신탁으로 맡기면 수탁자인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됐다. 이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고 누진세율을 낮출 목적으로 주택을 신탁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신탁을 맡겨도 종부세는 원래 소유자가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변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정보를 발빠르게 확인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바뀐 부동산 세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자인 당사자의 몫이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