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주희 JUHUI’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손영희 기자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유부장관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납부하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은 여러모로 찬성 의견이 많고 환영할 일이다. 유 장관의 발표처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된 부분이 가장 크다.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조건 적인 무상복지와 무상교육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우선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1인 가구 등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교육 체계가 무너져 가는 현실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상교육마저 이뤄지면,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무상 교육에 대한 가벼운 생각이 작용할 수 있어 공교육 집중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적인 의미가 좋고, 차별 받지 않는 선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여러 가지 보완점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 건강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고심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