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5Min History’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이대수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와 도덕, 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니, 누구는 폭력이 좋아서 예비군 갔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네요”, “나는 도대체 저 양심이 어떤 의미의 양심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에서는 “개인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병역거부도 아니고 예비군 불참은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등 소수가 동정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만 19세 이상 35세의 남성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70여년이 넘는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문자 그대로의 의무다. 또 군대는 개인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단체다.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적인 정신은 당연히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신념과 도덕적인 가치를 앞세운다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판례가 됐지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떳떳한 신념과 도덕적 가치라면,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 속에서도 그 양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