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집코노미tv 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속, 세입자 중심의 다양한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비싸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일반이 바람직한 주택 및 토지 매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기’ 목적을 지양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젊은 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를 통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대 혼란이 비롯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정부차원에서 세입자 보호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1가구 다세대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이전에 개인의 도덕성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타인을 위해 배려한다는 발생 자체도 위험하다. 과도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당한 이유의 부의 축적까지 지탄 받을 수 없다.

결국,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축적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책의 뒷받침 속에 개인의 올바른 거래, 투자가 이뤄졌을 때 건강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가능하다. 소위 ‘버블’이 무너지고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개념을 잃어버렸을 때,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질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때, 잘 정비돈 법과 제도의 체계 아래서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