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 각급 과세정보 공개 확대한다

국세청 제공

[비즈경영] 서영준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를 막기 위해 각급 과세 정보 28종이 새롭게 관련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이 추가 설치되고 ‘국세통계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국세 통계 생산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세정보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38개의 각급 기관에 제공되는 과세정보는 지난해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검증 등에 필요한 2종의과세정보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익편취 혐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9월 서울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의 이용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8개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중이다.

국세통계포털 서비스도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등 대상과 폭도 더욱 넓히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국세관련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 가공 공표까지 통계생산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이 수동작업에 의해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정철우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