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경남 통영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종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안히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시적 시행 계획의 목적은 구체적인 권리권 확보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이다. 권리 보존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주 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통영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영지원 등기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