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본격화

경기도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경기도가 투기 우려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할 방침이다.

4일 오전 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전했다. 도는 우선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도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는 도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돼 눈길을 끈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