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하는 울릉군

[비즈경영] 박형은 기자

3일 경북 울릉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1993년·2006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단지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될 전망이다.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울릉군청 재무과에 접수할 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