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코로나 극복 일환 ‘한국형 뉴딜’ 실현화 위한 움직임 본격화

건설협회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5일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협은 지난 24일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해 취업자수도 11만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중 50%에 해당되는 6만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협회는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한국형 뉴딜 빅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80개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한시적 예타 면제를 실시, 지역 숙원 프로젝트를 조기 착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재정 발주 계획사업을 민자로 전환해 조기집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향상, 조사기관도 늘려야한다고 건의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하고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민간투자를 유인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