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광고 ‘꼼짝마’ 정부 칼 빼들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온라인상 부동산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할 방침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해 눈길을 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이다.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니터링을 기본과 수시 두 종류로 정의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정기 모니터링의 하나다.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전해진다.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