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산지 불법 훼손 대응 위해 적적 움직임 보여

용인시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13일 경기도 용인시는 산지를 불법 훼손하면 관련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을 세웠다.

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산지 불법 훼손 방지,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 촉진 등과 함께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게 돼 해당 토지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