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오는 8월부터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예고

청양군 제공

[비즈경영] 김성훈 기자

6일 청양군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 법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알려져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 소관청(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에서는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