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 취득세 감면 악용 의심 37곳 ‘농법법인 조사’ 실시

경기도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지난 25일 경기도는 농업법인 37군데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세금포탈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들 법인들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는 등 부당한 형태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군데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법인 가운데서도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37군데 법인으로 전해진다.

도는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허위계획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등이 드러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