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경계 바로 잡기 시행

전라남도 제공

[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최근 전라남도는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해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65개 사업지구 3만 9천 87필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74억 원을 확보,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총 65개 지구 3만 9천 87필지 중,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인 24개 지구 1만 4천 453필지(8개 시군)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나머지 41개 지구 2만 3천 634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20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일제강점기 등록된 기존 지적도면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달라 토지 경계분쟁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돼 왔으며, 이를 개인 간에 해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또한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신장비와 기술 적용, 토지 위치․경계․면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세웠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등기비의 부담이 없이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국비 141억 원을 들여 총 167개 사업지구 9만 1천 878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