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항측 위법건축물 현장 조사 예고

양천구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16일 서울시 양천구가 다음달부터 7월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양천구는 이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4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돼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천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