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플랫폼·배달앱 분야 기업연구소 설립 가능해져

과기부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과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인 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독립구간이 아닌 파티션으로 구분한 공간인 분리구역을 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면적도 확대(30→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와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4만 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이다. 전체 연구원 수는 33만 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 518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