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앞서 홍보 박차

무주군 홈페이지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무주군이 오는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될 전망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 등에 해당된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대상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로 우선 접수할 수 있다.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