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경기도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부동산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주의 당부를 전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값싸게 사들여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이다.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사실상 토지 개발이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 기획부동산은 투자자 4800명에게 이를 지분으로 판매해 피해를 입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금토동 인근 상적동 주변에 이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쪼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이 미약해 편법이 반복된다고 판단, 이달 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력한 피해 예방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시·군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와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달라”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