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집값담합’ 근절 조치 가속화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효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되며 이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이어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