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지난 13일 국세청은 과열 징후를 보이는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 173명을 비롯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 탈루 혐의를 받는 소규모 임대 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36명(대표자 기준)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와 같은 탈루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자 361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07명(57.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62명·17.2%), 20대 이하(33명·9.1%), 50대 이상(23명·6.4%) 순으로 조사됏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탈루 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도 공개했다.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을 받는 상황이다.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는 신고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남성은 기업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