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마을’ 고장 해남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공고

해남군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해제 됐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눈길을 끈다.

해남군 관계자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