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계획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현저히 낮은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방침이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감정평가에 앞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적용시기는 지난해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