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달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발표

익산시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민 혼선을 방지키 위해 홍보활동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실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전거래(自轉去來)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며 눈길을 끈다.

해당 규정은 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음에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해제신고를 한 경우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내달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새롭게 개정된 법률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