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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경영] 오형진 기자

전남 담양군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됐다고 발표했다. 신고 지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담양군도 군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