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증권사 IB 자본규제 완화 반면 부동산은 규제’ 입장 표명

금융위원회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일 은성수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해 “금융투자회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투자은행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IB의 자본규제(NCR) 부담을 완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IB가 부동산 관련 영업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다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자본시장이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새로 도입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와 사모자금 조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자산운용사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모펀드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주식연계 ETN, 외화표시ETF 등의 상품을 연내 출시하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듯이 자본시장 쪽에서도 투자자들이 유턴하도록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뿌리는 투자자의 신뢰”라며, “파생결합펀드(DLF)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불건전 행위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불안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