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집권여당 ‘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및 거래세 인하’ 검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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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고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