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달 동안 ‘부동산 탈루혐의자’ 481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아파트 거래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을 대상으로 23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달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금 부동산 세무조사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착수한 전국단위 세무조사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 3월7일 부동산 재벌 10명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5번째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조사대상자 224명 모두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전세입자 등 부동산 분야에만 국한됐으며, 이번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또한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한달여만에 두번이나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에 들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세정 집행당국인 국세청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착수하는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돼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한 일부 자료 분석결과,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