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기사내용과 무관, 유튜브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22일 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한국은 이보다 0.19%포인트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적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편, 작년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로 전해진다. 아울러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