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나서

남해군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최근 남해군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동산 거래 시 무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통한 거래 후, 직거래로 신고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370건 중 인터넷신고, 중개거래,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을 제외한 직거래 신고된 274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로와 신고 경위, 허위신고 등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무등록ㆍ무자격 불법중개업자 특징, 불법중개행위 유형, 지역 내 등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방법, 실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 인터넷신고 방법도 홍보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관련업계 사례전파, 행정계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향후 수시로 사실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