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선진국 강력한 부동산 규제 덕분에 주택시장 안정세 국면”

한국감정원 제공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안정세로 국면전환’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분석에 의하면 그 원인에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김성식 부동산연구원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고,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국가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캐나다 1.0%, 호주 –6.7%로 나타났는데, 과거 상승기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 따른다.

중국은 대도시의 투기수요 억제와 중소도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 정책, 캐나다는 해외 투기자금 차단을 위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및 빈집세 부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호주는 지속적인 대출규제 정책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