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부동산 불법 거래 오는 11일부터 합동조사 돌입

기사내용과 무관, 유튜브 캡처

[비즈경영] 이재일 기자

정부가 불법·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기관을 동원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와 함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모든 의심 거래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 2월 21일 이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먼저 추출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와 출석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 전매), 국세청(편법 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강북 뉴타운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망을 피한 증여는 물론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저가 거래도 적지 않다”면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실제 실행 여부 등도 꼼꼼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