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어떻게 하나… 강도 높은 보유세 개편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비즈경영] 백재윤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인상하고, 세율도 올리는 것으로 보유세 개편안이 최종 권 결정됐다. 소형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 폐지, 기본공제 축소 등의 내용도 있어 주택 매수자의 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높이는 안을 채택, 중심 내용은 현재 80%인 공정가액비율을 연 5%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높이면, 고가의 주택일수록 주택분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30% 정도 세를 더 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는 최대 22% 더 높은 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6~12억 원, 12~50억 원, 50~94억 원, 94억 원 초과 구간으로 나눠 구간에 따라 0.05~0.5% 인상하도록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5억 원 이하, 15~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구견별로 0.25~1% 올린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0.2% 인상을 권했다.